이번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한 번 더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는 전제로 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추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상법 개정안 일부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어서 국회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고,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것도 해결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잘 아시다시피 상법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상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기재부, 산자부 장관 등 내정 발표가 있었는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그렇다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그 이후 부작용에 대해 수정·보완해나가자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주식시장과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이날이 상법 개정 전 마지막 정책간담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허심탄회하게 우려를 제기해주시면 여기 있는 정책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진 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코스피5000시대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무위 소속 이강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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