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처리? 유례없는 졸속 심사"
"원만 협의 없으면 회의 복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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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특위 전체 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심사 일정 백지화 △야당과의 협의 통한 일정 재조정 △향후 독단적 운영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시엔 "추경 심사에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예결위원장이 선출되면 먼저 전체 회의를 열어 각 당의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간사와 협의해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병도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일방적으로 일정을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앞선 공지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이날 하루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내달 1일 예결소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역대 추경 심사 시 이틀씩 진행해 온 종합정책질의를 왜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3.8조 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의원 1인당 15분씩 주어지던 질의 시간을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에서는 왜 10분으로 단축시키려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 예산 심의 후 3일 만에 의결하게 되면 유례없는 졸속 심사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로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해 공지한 졸속 심의 일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야당과 협의해 정상적인 예결위 일정을 재공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러한 정당한 요구사항 받기 전까지는 추경안 심사에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추경 심사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당이 반대하면 뭐 어쩌라고 함서 통과시킴 그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