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9일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현안 입장 발표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권 당시)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으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유가족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며 "정권이 교체된 후 여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당론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 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중요 현안에 대한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활성화되고 당론을 결정할 시에 주요한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하고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론에 대한 사후적 재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선택이 사후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당론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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