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배치 지적에 "정부 공식입장 미정"
24일 정동영 장관 후보자 관련 언급
표류 북한 어민에 이산가족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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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7일 부처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통일부는 부처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 27일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부 내에서 명칭 변경 문제가 논의된 바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밖에서도, 내부에서도 현재 상황 변화 등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금 외부적으로도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 명칭 변경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배치된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말씀하신 우려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서독이 '전독부(한국의 통일부)'를 동·서독관계부를 의미하는 '내독부'로 변경한 사례를 들며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어디서 나가고 있느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산가족 관련 예산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매뉴얼이나 법률의 미비 사항은 분명하다"며 "그 부분과 예산 관련된 상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군과 해양경찰은 앞서 지난 3월과 5월 각각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들을 구조했다. 이들은 북한 송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송환 의사 전달 시도에도 북한은 답하지 않고 있다.
hyso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