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권 하수인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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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4선 의원 이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를 지명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는 어느 정권의 하수인도, 어느 정치인의 방탄막도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이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 대통령의 헌재 장악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법관은 좌파 인사로,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며 “오 후보자 또한 특정 이념 성향에 물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들을 헌재의 수장으로 앉히고,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지명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 개인의 과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결국 헌재를 ‘이 대통령의 2중대’로 만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좌파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좌파 절대 우위 체제로 재편돼 이 대통령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코드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가 헌재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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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 연합뉴스 |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헌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재를 발탁했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30년 넘게 재판 업무에 전념해 온 법관이다.
그는 2016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집회의 자유 등을 이유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오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보좌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이른바 ‘엘리트 법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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