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양곡법 등 총 40건 6월 임시회서 처리할 것"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6-26 17:12:42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 등을 포함해 총 40건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 국회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법안 중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은 △상법개정안 △앙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화물차 안전 운임제 등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민생 공통 법안'도 우선 처리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관리비 내역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 대금 연동 대상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인 납품대금 연동 대상 확대 법은 민주당 공약보다 더 전향적"이라며 "(이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이후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하루빨리 재가동하고 여야가 함께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며 "협의회를 가동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면 저희가 판단해서 민생공통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정부 아니냐"라며 "인사 원칙도 일을 잘한다면 전 정부 인사, 다른 정부 인사라고 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도 그런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십수년도 지난 일을 허위로 각색하고 가짜뉴스로 가족까지 괴롭혀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표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 등 원 구성을 위한 위원장 선출에 맞춰 신속히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