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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국회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을 최우선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새정부의 국정 과제 달성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첫 협력 과제로 추경을 꼽았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아주경제=최인혁 기자 inhyeok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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