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가 거론된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 병역 면제와 관련해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었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의 사과 요구에 기가 찼다"며 "김 후보자와 가족, 저 강득구를 향해 팩트첵크 없이 모략을 일삼았던 본인은 사과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 의원의 개인 질병이 언급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발언했는데,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 면제 받았지만 김 후보자는 3년 옥고를 채우면서 병역을 대신했다"고 맞받으면서다.
주 의원은 간염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에 주 의원은 "박 의원이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했다"며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는 내역을 이렇게 (언급) 할 수는 없다.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본인의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첫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다시 받은 검사에서 간염으로 인해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주 의원에게 묻는다.
주 의원은 급성간염인가, 아니면 만성간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급성간염으로 인한 5급 면제 판정은 없다.
급성간염이라면, 병역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질병으로 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 의원이 재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1995년의 병역신체검사규칙에 따르더라도, 급성간염은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판정을 받는다.
다시 말해 면제가 아니고, 치료 후 재검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약 만성간염이라면 5급 면제 판정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당시 병역신체검사규칙에 의하면 만성간염으로 5급 판정을 받는 경우는 12개월 이상 간기능 검사 결과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조직검사상 만성간염으로 확진된 경우 2가지"라고 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평소 음주를 즐긴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만성간염은 말 그대로 만성이라 쉽게 없어지지 않고 스트레스나 음주로 악화될 수 있어 굉장히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희한하게도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며 "당장 징병신체검사 기록과 현재 치료받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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