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경영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의 비공개간담회 직후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단체 측에서) 상법과 노랑봉투법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이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상법·노랑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기업이 우려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문제, 경영권 방어 등 기업이 보완을 요구하는 점은 추가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며 "노랑봉투법과 관련해서도 큰 방향은 잡혀있지만, 내용 보완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단체 측은 신기술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인프라 관련 투자 촉진 제도 마련, 규제영향평가 등 국회에 계류된 기업 관련 법안 신속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미래성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예측할 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AI 데이터센터 구축, 첨단 전략산업 세제 지원, 네거티브 규제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입법 과제들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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