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비서관은 언제까지 불구경만 할 거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부동산 불장, 소방수도 없이 불구경만 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하루가 다르게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비용이 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 의원은 "서울이 불타고 있다.
서울 매매, 전세, 월세 등 집값 모두 불장"이라며 "아파트 매매가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전세는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월세 또한 2015년 조사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소방수가 안 보인다.
언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지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더니 며칠째 무소식·무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통령 당선축하금용 민생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부리나케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하더니,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사는 오늘까지도 빈칸"이라며 "한술 더 떠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는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다는 고백으로, 불장에 기름을 붓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난사하여 주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재명 정부는 시장이 완전히 연소할 때까지 방치하여 집값 난민을 양산할 생각이냐"며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밤을 새워서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밥과 도시락 회의는 남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7월이 되면 서울 불장이 경기도로 넘어올 수 있기에 시간이 없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며 "집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불만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길을 답습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펴낸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23년 1월~2025년 4월 중 수도권은 서울(+16.1%)을 중심으로 9.6%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하락(-1.7%)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특히 지역 간 인구이동 및 성장 격차 등 구조적 여건도 지역 간 주택시장의 차별화 요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여건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판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후 서울 주택가격은 5주 만에 주간 상승률 0.1%를, 7주 만에 0.2%를 기록하며 가파르다.
이에 한은은 서울지역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최근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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