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룬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사안이 중대해서 숙고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만큼 이 사안(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이 중대하다고 봐서 보고를 미룬 것"이라며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로써 검찰 업무보고를 두 차례 미뤘다.
지난 20일에는 "대통령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중단했으며, 25일에도 또 한 차례 연기한 것이다.
한편 국정기획위 내 정치행정분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명칭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로 변경해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해소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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