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내달 2일 다시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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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내달 2일로 다시 연기한 데 대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부서울청사=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내달 2일로 다시 연기한 데 대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가 연기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20일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이날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검찰개혁 기조와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보고 자료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에)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주고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미흡했냐'는 질문에도 조 대변인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일주일을 더 미룬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향후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 대변인은 "그럴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도 충실하게 준비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기소권 통제 장치가 국정위에서 논의됐냐는 질문에는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을 검토할 때 (기소권 통제는) 포함될 수밖에 없는 문제"며 "구체적 검토 이후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 만큼 아직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정위는 두 차례 연기한 검찰 업무보고를 내달 2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이 담긴 검찰의 업무보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