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해 경제가 0.14%~0.32%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기를 얼마나 살리느냐에 따라 경제성장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추경이 경기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1% 이하로 떨어진 경제성장률과 경제 하방압력, 수출 둔화 및 관세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의 상황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출예산이 20조2000억원이 늘어나면서 0.28%~0.46%의 경제효과가 예상되지만, 당초 예정된 사업 약 5조3000억원 규모를 지출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0.14%포인트 경제적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봤다.
세출예산 효과에서 지출 구조조정 효과를 뺀 결과가 추경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다.
다만 경제 효과를 두고 전망치 차이가 0.18%포인트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큰 탓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민간소비 유발 효과의 크기는 가계의 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5년 하반기 경제 여건과 소비심리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계층별로 지급되는 게 특징이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5만원, 일반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변수로 작용할 부분이 많다.
우선 사용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기간을 너무 짧게 잡을 경우 늦게 신청한 사람들의 사용 기한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너무 길게 잡을 경우 경기진작 효과가 낮아지고 행정비용이 늘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급을 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상위 10%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지방 부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80%(서울은 70%)임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분담분이 약 2조9000억원 발생하는데, 지방정부에 따라 재정 여력 등의 편차가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재정 여력이 있지만, 인구가 적은 곳이 있는가 하면 재정 여력은 적은데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엔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지급이 이뤄지는데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다른 국고보조사업들을 포함하면 총 대응지방비 규모가 약 3조7147억원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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