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확대·전략적 투자 강화 공감대
李 정부 철학 기반 규제합리화 TF 구성
공수처 업무보고선 역할 제고 등 논의
중수청 설치 땐 권한·범위 조정 의견도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진짜 성장’ 실현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복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기술 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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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 뉴시스 |
국정기획위는 간담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의결할 2026년도 국가 R&D 예산을 새로운 정부의 방향대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의결하게 돼 있는 예산안은 윤석열정부에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윤석열정부 기조대로 축소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늘지 않은 상황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R&D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탓에 연구 여건이 불안정해졌으며,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심의기관을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오는 30일까지 의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해 확정된다.
조 대변인은 “(의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주요 R&D 과제를 논의해서 의결안에 포함하겠다”며 “의결 후 기재부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조정되고 증액된다.
두 가지 단계에서 새로운 정부의 R&D 철학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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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규제합리화 TF는 이재명정부의 규제 철학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와 생활 밀착형 규제를 개선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게 목표다.
팀원은 11명이고, 팀장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맡았다.
이로써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참여와 통합 △조세재정 제도개편 △규제합리화 △국정비전 등의 TF 구성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AI TF를 구성해 전 부처에 걸쳐 있는 AI 관련 국정과제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기관 업무보고도 이어가고 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담회를 갖고 추가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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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뉴스1 |
특히 공수처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일반 검찰청 검사·수사관과 다른 파격적 대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수사기관 역할 분배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경우, 공수처와 수사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수처가 과거 사건에 대해 뒤를 돌아보고 공수처의 발전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폐지 논란도 많았지만, 검찰개혁과 연계해 공수처의 역할·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좋은 안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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