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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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명 안전 강화를 위해 규제합리화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방향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대통령의 규제 철학을 반영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 규제 방안과 생활 밀착 규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참여와 통합 TF도 구성했다. 이태호 위원이 팀장을 맡고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참여한다. 조 대변인은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국민통합에 어떻게 기여할지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R&D 예산 편성 확대도 시사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전임 정부에서 준비했던 R&D 예산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 전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예산 확대를 공약한 만큼 이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검사의 파격 대우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을 두고는 "전임 정부가 공수처 검사 인력 충원에 대해 재가해주지 않아 그간 검사와 수사관 인력 보충에 애를 먹었던 만큼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행정분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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