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역량 검증이 먼저다]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24 07:00:00

현행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인재 등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다.
핵심적인 이유는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검증의 잣대다.
도덕성 검증에 소홀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의 중요 직책을 수행할 업무 능력을 지녔는지는 따져보지 않은 채 작은 도덕적 흠결이라도 찾아내려 하거나 본질과 무관한 사생활 들춰내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직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질문이다.
특정한 부처의 장관으로 중용됐는데, 실은 자기보다 앞서서 장관직 권유를 받은 이가 있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열 명이 넘는다면 장관으로서 권위가 설 수 있겠는가. 관가의 소문 정도로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역대 정부가 실제로 경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사권자가 중용하고 싶은 이는 계속 고사하고, 뒷순위에 놓인 이가 직책을 수행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은 어느 정부, 어느 정치 진영의 고민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영역이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야 정치인들과 여러 전문가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시아경제는 '공직자, 역량 검증이 먼저다'는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전문가들에게 현실에 관한 진단과 해법을 구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는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다.

전문가들은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의 이원화(비공개 사전 검증 후 공개 전문성 검증) ▲검증 대상 확대 ▲여야 추천 전문가·시민 참여 참관인 제도 도입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한 과도한 도덕성 잣대 완화 ▲미국식 상원 표결제 도입 ▲인재 풀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야 신사협정을 통한 정쟁 최소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 쟁점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이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상응= 도덕성보다는 능력 위주로 봐야 하는 게 청문회다.
도덕성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 아무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장관직을 고사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라. 순번 18번째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17명이 다 고사한 이유는 "나 청문회 하기 싫다"는 것이다.
이럴 거면 없는 게 낫다.

▲조진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다.
최소한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치열하게 사전 검증해야 한다.
약간의 도덕적 결함이 있으나 대통령과 국가에 꼭 필요한 인물인 경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다만 사전 검증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게 문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는 왜 진전이 없었나.

▲김철현=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 왔지만,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서로 법안에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 결과 야당은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인사청문회를 이용하고 있다.

▲이재묵= 본질은 정치인들이 자초한 것으로 당쟁이 문제다.
당파적인 대립이 심해지다 보니까 상대 진영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당해 봐라'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 사람 쓰기 힘들어진다.
신사협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상임위 배분 같은 것 있으면 양보해 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다.
뭘 줘야지 야당이 받아줄 것 아닌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양보를 많이 해야 한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의 이원화 방안을 어떻게 보나.

▲최창렬=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
대신 시스템을 만들어 비공개로 도덕성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
사적 영역만 얘기하니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검증 이원화가 정답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전문성을 갖춘 기구가 비공개로 후보자 도덕성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탈락시키면 된다.
사전 검증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청문회장에 나가게끔 해야 한다.

▲이재묵= 윤리나 도덕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다루고 공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문성 위주로 검증하면 좋겠다.
언론이 보도 안 해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로 부족하면 전문가 검증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풀을 정해서 여야가 추천해서 시민사회나 학계 사람들을 넣어서 보면 된다.
여야가 추천해서 한 30명 앉아서 '너희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끊고 나머지는 전문성 검증이나 공개하면 좋지 않을까.

▲박성태=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을 이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을 도덕성 검증으로 볼 것인가. 가족 관련 문제도 권력자가 개입된 문제라면 꼭 가족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게다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의혹이 숨겨지지 않는다.
당연히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보다는 능력 검증 과정을 더욱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화 이외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상응= 인사청문회가 미국에서 하는 것을 베낀 건데 제대로 베끼지 못했다.
미국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청문회를 하고 그러고는 상원의원 100명이 다 모여서 임명할지 말지 투표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절차가 없다.
청문 보고서를 냈는데 국회에서 안 되겠다고 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

▲이종훈= 지금은 간헐적으로만 장관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성이 된다.
검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치자면 국장급 이상 다 인사검증을 한다.
그렇게 범위를 넓히고 단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대상은 지금처럼 장관 이 정도 내지는 차관,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청문회를 일상화해야 한다.
일상화하면 이벤트성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덜해진다는 얘기다.
검증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바빠서 아마 무슨 가십성으로 막 하기도 힘들 것이다.
정책 역량 이외의 어떤 도덕성 검증, 흠집 내기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한 줄 나게 하기 위해서 또 대중을 떠보기 위해서 막 그러는 것 아닌가.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은.

▲박성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 '몇 년 이후 음주운전은 안 된다' '몇 년 이후 논문 표절은 안 된다'는 기준이 있었다.
부동산 투기인가, 투자인가를 두고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훨씬 수월하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 성인군자만 공직에 앉혀야 하는 게 아니다.

▲조진만= 우리나라 국민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좋아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신사협정'을 통해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누가 정권을 잡든 절대 이 문제만큼은 검증하지 말자는 명시적인 기준을 세우고 여야가 지켜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제도 개선의 실현 가능성은.

▲하상응= 누군가는 해야 하고 영원히 민주당이 대통령을 할 것도 아니다.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주도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서 나름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자리 차지했을 때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 아닌가.

▲김철현= 지금부터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여당은 야당이 후보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정권 흔들기'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서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