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김민석 청문회…주요 쟁점은 '재산 형성 과정'더팩트 기사제공: 2025-06-24 00:06:05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정부 내각의 안정적인 출발에 힘을 보태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견제를 통해 확실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국민의힘 사이 긴장감이 감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정부 내각의 안정적인 출발에 힘을 보태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견제를 통해 확실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국민의힘 사이 긴장감이 감돈다. 야당은 김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과 아들 특혜 의혹 등을 통해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유로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에 따라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소수 야당이 된 이후 돌파구를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기회로 정국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차질이 생길 경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잃을 수 있어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신고한 수입과 지출 차액인 8억여원의 출처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소득이 약 5억 원인데, 같은 기간 추징금 완납, 아들 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약 13억 원을 지출했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출판기념회는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또다른 포인트다. 김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재학 중 활동한 동아리가 만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에 김 후보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학 진학에 활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김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과 아들 특혜 의혹 등을 통해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유로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인사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2010년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중국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자신의 중국 출입국 및 비행편 기록을 공개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더 깊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반도자'라고 표현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을 뜻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신경전은 이미 청문회 이전부터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김 후보자의 의혹을 띄우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후보자는 이 정부의 반칙과 기회 불평등의 상징이나 가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 특위 이종배 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착실한 자료 제출을 통해 국민들께서 제기한 각종 의혹을 해소해 주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의혹을 겨냥한 법안까지 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막기 위한 이른바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는데, 해당 개정안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당권주자들도 김 후보자 방어에 힘을 모았다.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비난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며 "임전무퇴"라고 남겼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