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3년간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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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왼쪽)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자간담회에서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놓고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놓고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했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다소 미흡했다"며 "이는 특별한 문제라기보단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라며 "특히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의 경우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기조와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25일 보고를 재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뤄진 방통위 업무보고도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중단돼 오는 26일 다시 진행한다. 해수부 업무보고는 보고자료가 사전 유출돼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 국정위는 오는 25일 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민생,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벼랑 끝 대한민국을 끌어올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고, 국정위도 신속하게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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