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략보다 조급함에 가까워 우려스럽다"며 "이런 기교적 우회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허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당위 자체를 감성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할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시기와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WMD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역내 안보 환경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 조건들을 정성적 지표로 해석하며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지휘체계의 전환"이라며 "이는 위기 시 한미 간의 전략적.전술적 결합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핵우산과 같은 민감한 자산에 대한 우리 군의 사실상의 접근권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런 와중에 한국이 독자 지휘권을 조급하게 가져가면 미국 내 일각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 가능하니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를 펼치기 더 쉬워진다"며 "전략의 문제이지 자존심과 감성의 문제가 아니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며,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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