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 일색이니 놀랍지 않아”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으로 20일 알려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 전작권을 찬성하겠냐”며 “전작권 전환은 전략의 문제이지 자존심과 감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위 실리를 중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정부가 정작 국가 존망이 걸린 일에서 안보가 아닌 자주, 생존이 아닌 자존심을 외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자주파’ 일색인 이재명정부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런 흐름이 놀랍지 않다”고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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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뉴스1 |
그는 이어 “전작권이 한국군사령관 지휘체계로 바뀌면 이런 자산의 작전 지휘는 미국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위기 시 한·미 간의 전략·전술적 결합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핵우산과 같은 민감한 자산에 대한 우리 군의 사실상 접근권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국 내에서 힘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한국이 독자 지휘권을 조급하게 가져가면 미국 내 일각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를 펼치기 더 쉬워진다”며 “이재명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이 주한미군 철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많이 걱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 시 북한이 전면 도발에 나서면 미국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입할지, 핵 자산을 공유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을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요청을 100% 수용할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장 좋은 전략은 싸워서 이기는 대신 압도적인 전략 차이로 상대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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