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불법 계엄서 핵심 역할"…개편 공감
"한미동맹,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저소득 참전용사 배우자 생계지원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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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는 19일 국방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계엄 권한에 대한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방부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정과제가 언급됐다. 국정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도 검토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가 지난 불법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국방부와 국정위가 함께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포함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 혁신방안과 AI·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한 국방운영 혁신 방안을 국정과제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국정위는 "자강력 증진을 통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확립 및 단계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분과장은 "국방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AI·첨단 무기체계 고도화 계획 등 무기체계 획득전략과 첨단 방산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양측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EU, NATO 등과 방산조달 협정 체결이 필수라며 향후 보고에서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로서의 방사청 역할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3축체계, L-SAM, AI 기반 전장소프트웨어 등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정위는 전했다.
홍 분과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첨단 방산분야 육성을 재조명해야 한다"며 "효율성 뿐 아니라 공정성을 보장하는 무기체계 획득 및 방위산업 진흥 전문부처로서의 방사청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부는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용사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준보훈병원 도입과 고령·상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주치의제 시범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이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보훈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