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산자부에 "투입 중심 아닌 성과 창출 이행계획" 주문더팩트 기사제공: 2025-06-20 09:30:02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 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투입 중심이 아닌 성과 창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 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투입 중심이 아닌 성과 창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한주 위원장,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산업부는 그간 우리 주력산업을 지원해 선진국 문턱으로 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은 모방과 추격의 기존 성장 공식이 통하지 않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물 경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주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진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을 새로 만든다는 자세로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꼼꼼히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익 최우선의 통상 전략이 절실"하다며 "통상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면서 무역구조 혁신과 공급망 안정, 경제 안보를 위한 기술 유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익 최우선의 통상 전략이 절실"하다며 "통상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면서 무역구조 혁신과 공급망 안정, 경제 안보를 위한 기술 유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아울러 이 분과장은 "AI 기술혁명, 기후대응 그린 전환이라는 도전에 대응할 전략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면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이자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이끌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향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실력 있는 부처로 성과를 창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산자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업무 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자부는 무역·통상, 산업,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토대로 첨단산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K-경제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산자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대미 관세협의 신속 타결 △시장·품목 다변화 등 무역구조 선진화 방안 △산업 전반의 AI 확산 방안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 방안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방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등 우리 경제·산업의 진짜 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해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업무보고를 받은 기획·전문위원들은 "통상, 산업,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투입 중심이 아니라 적기에 성과를 창출하는 이행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산업부의 정책 과제는 다양한 지역, 산업이 연계된 문제인 만큼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 지자체,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