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는다.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산업 구조개혁까지 폭넓은 분야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 소속 경제1분과에는 정태호, 오기형,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종욱 스타트런 이사가 들어가 있다.
이들은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참고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정책의 방향 설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급하다고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부양책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으려면 구조개혁에도 힘써야 한다는 맥락이다.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4%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지금은 2%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 탓에 외부 경기 영향에 취약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 총재는 "그 결과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역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2024년 기준 약 14%로, 10여년 전에 비해 3배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구조개혁 페이퍼'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기저에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며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또한 고령화 충격 완화를 위해 고령층 계속 고용을 비롯해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방안 등도 제시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일부 품목에 집중된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방안도 주장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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