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김용태 국회서 접견
추경·상법·사법체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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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직무대행을 만나 "정부가 약 20조 원의 추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면 기꺼이 협력하겠지만 추경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며 "재원 조달 방식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도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추경은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도 "자본시장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에는 우리 당도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업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기회를 넓히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방탄입법"이라며 "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 처리한다면 입법이 아니라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정치는 언제나 국민을 향해야 한다. 지금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국회는 민생 회복에 더 속도내야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차이는 충분히 토론하되 민생 앞에선 언제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국민께 신뢰를 드리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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