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상법개정안 신속처리…보편지급 원칙"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17 11:34:57

민주당은 17일 민생 회복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소비와 내수 진작에 대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로 가로막힌 생활밀착형 민생 법안들도 다시 살려내겠다"고 역설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지급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지난 2월 민주당은 보편 지급 원칙하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난해 5월 당론 발의했던 민생위기극복특별법에서도 보편지급 원칙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같은 원칙하에서 규모·대상·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윤석열 정부 추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당정 협의와 관련 "당과 정부가 비공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 19일 국무회의 상정 전까지도 실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의 원칙은 보편 지원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여러 의혹 제기와 가족 증인 신청 주장 등을 '국정 발목 잡기'라며 인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정 공백이 불법 계엄·내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도로 친윤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성을 보이도록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