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업무 처리로 꼽았다.
이는 기획재정부, 검찰,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금융위 개혁 방향은 앞으로 국정위 경제1분과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1분과위원에 참여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자고 주장해온 인물이고, 김은형 한국외대 교수는 대표적인 '금융위원회 해체론자'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뒤 남은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검찰 개혁 문제를 다루는 정치행정 분과에는 강성 검찰개혁론자인 임은정 부장검사와 류삼영 전 총경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다듬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정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청사로 직접 내려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조직개편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직별 내부 반발이 심한 만큼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개별 분과 위원들은 물론 전문위원들과 언론간의 접촉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정위 출범식과 임명장 전달식, 전체회의 등에 연달아 참석했던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중 다수는 현장에서 마주치는 기자들에게 "명함을 줄 수 없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조승래 대변인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위원들 개별적 의견들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빚어지는 혼선이 있다.
국민이 혼란에 빠지는 게 문제"라면서 언론 창구는 대변인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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