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포함 기획위원만 55명
文정부 자문위보다 20여명 많고
활동기간도 최장 80일로 늘어
당시 자문위원장 맡았던 김진표
“완장 찬 점령군 돼선 안 돼” 조언
李 국정 쇄신 맞춰 ‘속도전’ 전망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 당시 설치됐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는 커지고, 활동 기간도 늘어난 형태다.
이는 임기 초 개혁 과제 해결과 함께 국정운영의 토대를 명확히 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이한주 위원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등 3명의 부위원장이 이 위원장과 호흡을 맞춘다.
기획분과 9명, 경제1·2분과 각 6명과 8명, 사회 1·2분과 각 9명과 8명, 정치행정분과 6명, 외교안보분과 5명으로 총 55명의 기획위원이 참여한다.
이외에 자문위원·전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어 그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예정이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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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판식 기념 촬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진성준·김용범·방기선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위원회에서 현판식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
50일간 운영하되 추가로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이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당시보다 권한과 규모가 커진 만큼, 부처에 미치는 압박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던 관료 출신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러한 공직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출범 날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당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부처에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요구하고, 관료들을 향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방식이 관료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이 포함되는 등 각 부처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조 단위의 예산집행계획을 발표해 기재부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와 비슷한 환경에서 탄생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이재명정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선 정부라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란 극복, 내란세력 청산’을 제1과제로 제시해왔다.
이를 실현하고 강하게 경제성장·민생회복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 국정기획위의 역할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많은 개혁 과제를 제시했고, 이 대통령 특유의 신속한 일 처리 방식에 따라 위원회가 더욱 ‘이재명정부 맞추기’에 집중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기획분과 소속 조승래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 계획 및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한편으로 법안 입법 계획 등 강력한 실행 계획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은 이미 자기 공약이라는 국정과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적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단위이고,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옥상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과 길게 토론을 하며 함께 일하자고 공언하는 등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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