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현희 "최재해·유병호·최달영, 감사원 삼각범죄 카르텔"더팩트 기사제공: 2025-06-16 16:18:02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을 향해 "정치보복 표적감사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을 향해 "정치보복 표적감사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들을 '감사원 삼각 범죄카르텔'로 지칭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0월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관련 혐의, 감사방해 혐의 등 3건 모두 대전지검에서 최종무혐의 종결처리됐다"며 "다시 한 번 검찰에서 저의 무고함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최 감사원장이 나서서 윤석열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임하며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을 타깃으로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하며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혐의가 있다며 제 명예를 훼손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권력실세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과 합작해 저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마치 사냥개가 사냥몰이하듯 저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감사원과 윤석열 정권의 검경 수사기관은 수사요청 철회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저를 지속적으로 수사로 탄압했다"며 "사실상 무고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겪은 정치보복 사례와는 달리, 현재 이재명 정부의 특검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보는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보복은 제게 윤석열 정권이 한 것처럼 특정인을 표적으로 만들고, 권력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감사·수사해 없는 죄를 조작해서 만드는 범죄행위"라며 "반면 특검수사는 법령에 의해 있는 범죄와 증거를 쫓아 진상을 규명하여 연루된 범죄자를 찾아내는 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보복과 특검수사는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로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에 저는 윤석열 정권과 야합하여 정치적 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사실상 허위조작감사를 자행하여 정치보복을 일삼은 최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최 사무총장에게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며 "공수처는 이들의 무고, 직권남용, 감사원법 위반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