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중 군사 긴장 높이려는 행태 엄중 처분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 삼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식 안보’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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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의욕을 보이며 깊어져만 가던 한반도 긴장 해소의 교두보가 마련될 전기”라면서 “이런 와중에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행태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된다”라면서 “접경지역뿐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백해무익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만이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근절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은 민간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모든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로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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