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될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이 유무죄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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