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담당 공무원 책임·권한 모두 강화”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13 06:00:00

李, 한강홍수통제소서 수해 대비 점검
“공직자 부주의로 사고 땐 엄정 책임”
이태원 참사 현장 예고 없이 방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부터 민생과 안전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지냈던 행정경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동작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와 행정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
장마철에는 기후위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자연재해와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해 발생 예방, 피해 확대 방지, 신속한 복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아주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결과가 예방되기도 한다”며 “안전과 안전 부서에 대한 생각을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
인력배치부터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등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업무 중)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생색이 잘 안 나는 일이라 소홀하기 쉽다”며 “여러 영역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불거질 경우, 사후적 책임도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로 예정돼 있던 점검회의를 언론에 공개로 진행했다.
공개적으로 진행된 회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담당 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보상체계 강화 등과 막을 수 있는 재난을 부주의로 막지 못할 경우에 대한 책임 강화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 전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재난안전관리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를 발굴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재난안전 관련 지시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관 관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신고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직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 현장에 흰 국화꽃 다발을 헌화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참모들과 함께 현장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이 수해 현장 점검회의 후 곧바로 예정에 없던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을 진행한 것은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