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론·교섭단체 완화 … 與에 날아든 ‘대선 청구서’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12 18:00:06

혁신당 ‘曺사면’ 필요성 주장에
정성호도 “양형 너무나 불공정”
일각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권 내부선 여전히 신중 모드
교섭단체 요건은 法 개정 필요
與 원내대표 선출 후 논의할 듯

6·3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조국혁신당의 ‘청구서’가 현실화되고 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론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당장 여권 내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지만,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2일 SBS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조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그는 사면·복권 없이는 2028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이번 대선과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며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취소까지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혁신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와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민주당은 혁신당의 요구, 특히 조 전 대표 사면론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정권 초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런 부분에 따라 자연히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도 “복역 중 사면·복권은 이 대통령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광복절 특사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 이르다”고 평가했다.

또 혁신당은 현재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 제3정당인 혁신당은 12석을 보유 중이다.
이 문제 역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지만, 당장은 새 원내대표 선출(13일) 이후로 논의가 밀린 상황이다.

교섭단체 기준을 몇 석으로 완화하느냐도 문제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어느 정도 완화할지는 쉽지 않지만 여야 간 교섭단체 문제를 두고서 충분히 검토해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혜·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