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국정운영 로드맵 마련
이한주 위원장 “광화문서 업무”
7개 분과에 與 의원 대거 투입
교수 등 각계 전문가 참여 전망
‘미리 보는 내각’ 진용 관심 증폭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정부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첫 번째 과제로 ‘민생’을 꼽았다.
민생 외에도 다양한 국정과제를 구성하고 향후 국정운영계획을 세워야 하는 만큼 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은 내각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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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위치할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 광화문 쪽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최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민생’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하며 “이번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이재명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위원 수는 34명보다 더 많아졌다.
위원회 존속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더 늘어났다.
위원회 규모와 활동기간을 늘려 국정운영체제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임기 초반 개혁과제를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 위원장과 보조를 맞출 부위원장은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총 7개로 나뉘어 있는 각 분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투입되고 교수 등 전문가들도 함께할 전망이다.
분과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조실 국무1차장이 맡는다.
실무위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 파견된다.
각 분과는 미리 보는 ‘내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때 자문위원을 맡았던 박범계·유은혜·이개호·한정애·홍종학 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았다.
이전 정부인 윤석열정부에서도 추경호·이종섭·박순애·최상목·이창양 위원이 장관으로 기용됐다.
임기 초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의 대처방안도 공유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위원회의 경우 주요 인사들이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차별점을 강조했고, 제시한 개혁과제도 많아 위원회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이재명정부의 출발에 힘을 실으려면 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 다수의 내각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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