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끝까지 간다 위원회 출범식
검찰개혁·내란 청산 목표 4개 소위원회 구성
박은정 "검찰 반드시 단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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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및 내란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및 내란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내란 진상규명 정치검찰 해체 끝가지 간다 특별위원회(끝까지 간다 위원회)' 출범식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해 제왕적 행정청으로 군림해 왔다"며 "깡패 같은 검찰권 오남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각종 범죄 의혹을 추적했던 '끝까지 판다 위원회'를 계승한 조직이다. △검찰개혁 4법 소위원회 △법원개혁 소위원회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 △검찰 독재 피해 회복 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혁신당은 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작업 마무리 △검찰권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진상규명 특별법은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를 위한 법정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사자료를 요구하고 강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책임자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토록 통보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명예 회복과 배상 및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4법 소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수사정치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내란을 저지른 우두머리를 활보하게 한 검찰을 반드시 단죄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이 주권자의 감시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철 끝까지 간다 위원회 총괄간사는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과제와 윤석열 검찰 독재가 남긴 유산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며 "변화된 정세 속에서 우리 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특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ongouss@tf.co.kr
검찰 개혁!! 내란 청산 꼭! 이뤄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