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 단죄하고, 정의 세우는 첫걸음"…민주, '3대 특검법' 공포 환영더팩트 기사제공: 2025-06-11 11:06:02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진상규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권한 없는 자의 국정농단,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까지,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내란세력, 국정농단세력, 수사외압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부터 잘못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민주당은 주술에 의존해 국고를 낭비한 윤건희 부부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빛을 잃어가던 진실의 등불이 다시 힘을 받게 됐다"며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 추천 등 민주당이 해야 할 절차를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과 수사 외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특검 후보군 구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도부에선 특검 후보자들 추천 받고 있고, 충분히 많은 후보자들이 추천되고 있어서 취합 중이다"며 "(후보군에게) 본인 의사 확인 등 추천 절차는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공공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황 대변인은 "한정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활동을 보고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발할 거라고 보고했다"며 "그동안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곧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