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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선별 지급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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