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1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초당적 외교의 유형과 조건” 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초당적 협력의 유형과 방식을 분류하고, 각 유형과 방식에 해당하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외교에 있어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정치상황에서는 ‘거국적 협력’을 통한 초당적 외교정책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브리프는 외교·안보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협력, 즉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초당적 협력의 ‘유형’을 △주요 정당들이 외교·안보 의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를 형성하는 ‘거국적 협력’과 △정당 내부 균열 속에서 소속 의원 일부가 상대 정당과 공조하는 ‘정당 간 협력’으로 구분했다.
초당적 협력의 ‘방식’으로는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당 간 협력을 추진하는 ‘제도적 협력’과 △주요 정당들이 사안별로 공조하는 ‘정치적 협력’으로 구분하고, 정치적 협력 방식에는 △당대에 주요 정당들이 의제에 따라 공조하는 ‘동시적 협력’과, △당대에는 대립했으나 정권이 바뀐 뒤에도 정책이 계승되는 ‘시차적 협력’이 있다고 유형화했다.
브리프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안보 영역에서 초당적 협력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국제경제 분야에서는 국내 산업과 지역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초당적 합의가 어려운 반면, 한국에서는 안보 분야에서 오히려 초당적 협력이 어렵고,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 자유무역협정(FTA) 사례 등에서 확인되듯이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구미 국가들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이 대체로 어려운 이유에 대해 브리프는 진보-보수 간 이념적 대립,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반공주의의 유산 등이 깊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한국의 초당적 외교 사례로 언급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매우 예외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리프는 양당제 국가인 미국의 정당은 당내 규율이 약하고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높은 분권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당내 파벌이 공존하고 일부 의원들이 상대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 간 협력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이런 정치 구조가 미국의 ‘상호관세법’과 ‘무역 촉진법’이 제도화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브리프는 독일의 동방정책을 해외의 전형적인 ‘시차적 협력’ 사례로 보았는데, 사민당 연정이 주도했던 동방정책에 대해 기민당은 사민당 연정 당시에는 비판적이었으나, 기민당이 집권한 뒤에는 과거에 비판했던 동방정책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브리프는 다당제 국가인 독일에서 제3당인 자민당이 진보와 보수 정당의 사이에서 초당적 협력이 조성될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브리프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당적 외교 사례인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거국적 협력’ 유형에 속하며 ‘정치적 협력’ 방식 중 ‘동시적 협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당시 국회의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한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도출되었고,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도 정책적 연속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집권당이 바뀐 후에도 이 정책이 지속되었으나, 당대에 거국적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브리프는 ‘시차적 협력’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국 정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초당적 협력 방식에 대해, 브리프는 정당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한 ‘거국적 협력’이라고 보는데, 이는 정당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당론 정치가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에서는 정당 내부 균열을 전제로 한 정당 간 협력은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구조는 단명한 국민의당을 제외하면 민주노동당과 정의당과 같은 진보성향이 강한 정당이 주로 제3당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독일의 자민당과 같은 중도적인 제3당이 진보와 보수 주요 정당 사이에서 초당적 협력을 조성할 수 있는 정치 환경과는 다르다는 점도 브리프는 지적한다.
브리프는 초당적 외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합의뿐 아니라 다수 유권자의 지지도 필수적이라고 첨언한다.
하지만 유권자 다수의 선호가 존재하더라도 정당 간 협력이 결여될 경우 정책의 완성도는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정당 간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다수 유권자의 외면을 받게 되면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브리프를 작성한 박현석 연구위원은, 최적의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상대 정당과의 협력 가능 영역을 발굴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다수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