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장 반납’ 요구에…정청래 “피식~ 난 반댈세”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09 11:28:09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이 맡아야”
정청래 “피식 웃음 나”·서영교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요구에 “난 반댈세”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올리고선 “피식~ 웃음이 났다”며 “난 반대일세”라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또 한 진보 성향 지지자가 올린 ‘새 법사위원장 후보, 당신의 선택은?’이라는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신임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 위원장의 얼굴에 점을 붙인 ‘점청래’ 후보나 여성 의원으로 성별이 바뀐 ‘정점례’ 후보 등 모두 정 위원장의 얼굴을 본 뜬 후보들이 거론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으로 민주당이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며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우너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24년 저희가 총선을 하고 협상한 내용”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고 보시면 된다.
1년이 돼서 그걸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