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 피식 웃음이 났다"며 "난 반대일세"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으로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첫 임무가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면서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면서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면서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서영교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에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결론이 난 것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협상한 대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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