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 부담 대책 필요"
"노란봉투법 등 빨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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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도 추경에 답이 있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도 추경에 답이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당과 상의도 할 것이고 국회에 제출할 텐데, 그 규모를 보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며 "1차 추경 당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할지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적인 추경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며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재추진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선 "저희들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라면서도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라도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면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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