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김용태, 李 '대법 내통' 의혹에 "헌법 유린한 자의 범죄 자백"더팩트 기사제공: 2025-06-02 14:36:02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고, 그래서 고마웠다고 했다.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라며 "이 상황이 말해주는 건 분명하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는 점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다"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라며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 그 대가로 대법관 30명 증원하자는 건가"라며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다.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치가 법을 조종하게 둬선 안 된다. 그 상식을 이재명은 무너뜨리고 있다.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달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라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발언 이후 논란이 되자 민주당 진짜대한민국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라며 "이 후보는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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