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30일 주한미군 재편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은 70여년 이어진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기반한 것"이라며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방향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0회 제주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행정부가 이를 부인했고 추가 정보가 없어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정적이란 전제하에 드리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한미 조약 의무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한국 방위 지원에 어떤 악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025년 인태지역에서 직면한 과제는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모든 과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결국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등 여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조약을 기반으로 한국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킬 것이란 데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했지만, 바뀌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의지가 있고, 동맹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이 전시 군사작전 지휘권을 가질 때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30여개 조건을 모두 달성될 때까지는 현상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협상테이블에 부른 이력이 있다"며 "북한이 (협상에) 나올 카드는 북한 주민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인데, (2018~2019년 북미대화 당시) 싱가포르 회담에서 논의됐다가 하노이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스스로 (대화의 끈을) 놓아버렸다"고 돌아봤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해 국내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중이 서해 PMZ에 합의했음에도 중국이 항해 금지를 선포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의견은 굉장히 순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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