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용산은④] 국정과제 발표…탈원전, 연금·교육개혁·외교까지더팩트 기사제공: 2025-05-30 00:06:0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5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바야흐로 다시 대선 국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예정보다 일찍, 촉박하게 치르는 일정인 만큼 대선 주자들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설 정권은 가장 좋은 본보기도, 반면교사도 바로 직전 정권이다. 특히 새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선례를 살펴보고 따져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더팩트>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간부터 취임 초기에 이르는 3년 전 이 시기를 주요 이슈별로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약 3년 전 2022년 5월 3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과 함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110대 국정과제와 521개 실천과제도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 세제 정상화 등 부동산 정책, 공공기관 혁신 등 15개 과제를 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원전의 수출산업화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목표에는 규제혁신과 금융·세제 지원 강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GTX 건설을 포함한 교통 혁신 등 26개 과제를 배치했다. 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는 연금개혁을 비롯해 부모급여 100만원, 유보통합 등 양육 정책, 노동 분야의 노사 자율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등 32가지를 내놨다.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과학기술 육성 전략과 함께 탄소 중립,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맞춤형 지원 등 19개 과제를 담았고,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등 18가지를 명시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10개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이 국정과제에서 빠진 점이 주목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SNS를 통해 이른바 '한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들이다. 이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신중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뒤 이를 바탕으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제시하고, 이후 의료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비상계엄 선포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초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탈원전 정책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동시에 고리 2·3·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기존 원전 10기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를 추진하며 위축된 생태계 회복을 꾀했다. 한편으로는 원전 수출에 공을 들여 지난해 7월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장대상자로 선정되고, 이집트와 루마니아 등에 원전 설비 및 시공 수출을 이끌어냈다. 미래 원전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초대형 건설사업을 주목을 받은 GTX는 지난해 3월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됐다. 이로써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7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아울러 GTX B·C노선도 공사에 들어갔으며, A·B·C노선 연장 및 D·E·F 신설 노선을 기획해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2023년 10월 5대 분야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9월에는 21년 만에 연금개혁 추진계획 단일안을 제시했다. 주요 쟁점을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여야는 올 3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행보가 더뎌진 상황이다.

교육개혁의 주요 정책인 유보통합은 지난해 영유아 보육사무의 교육부 이관을 완료하는 한편 로드맵인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동력은 약해졌으나 올해 각 교육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들도 협력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서서히 첫 발을 떼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주로 강성 노조와의 마찰로 표면화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같은 해 11월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 지하철 노조 파업 등이 그 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불법 파업에 법치주의·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근로손실일수가 문재인 정부 때 평균 172만 일에서 1/3 수준인 64만 일로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2023년 4월 윤 전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하며 3자 공조체제 강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