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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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6일 앞두고 '진짜 대한민국'을 핵심 기조로 하는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의 세 축으로 요약되며 각각 내란 극복, AI 신산업 집중육성, 생활안정에 방점을 뒀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두고 '진짜 대한민국'을 핵심 기조로 하는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의 세 축으로 요약되며 각각 내란 극복, AI 신산업 집중육성, 생활안정에 방점을 뒀다. 총 15대 정책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된 공약집에는 연령·직업별 맞춤형 전략도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공약과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 등의 실천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배포했다.
'회복' 분야에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공약을 담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부와 국회 협치 체계 구축, 계엄법 개정,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수록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 추진 등이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과 역사교육 강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도 포함됐다.
'성장' 부문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 기반 구축 △공정경제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이 중심이다. 인공지능 미래교육 강화, 문화콘텐츠 국가지원 체계 확대,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서울대 10개 만들기,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등이다.
'행복' 부문에는 △생활안정 △생활비 절감 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 확대, 사교육비 경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주 4.5일제 추진 등이 다뤄졌다.
대상별 공약으로는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직장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농어업인, 가족돌봄, 저출생, 동물반려인까지 총 13개 대상군에 맞춘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 등 '5대 강국 전략'을 담았다. 당은 "민주당이 말하는 진짜 성장이란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을 말한다"며 "A부터 F까지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워 기술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성장' 전략으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진입, 국력 5강 달성을 실현하고,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고,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