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춰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우리 정치는 극한 방탄, 극한 정쟁, 극한 탄핵으로 얼룩졌다"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판사 수와 자격요건을 고쳐버리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법치의 적'"이라며 "법이 내 편이 아니라면 법을 고쳐서, 판사가 내 편이 아니라면 내 편을 판사로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기어이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세력을 불리겠다는 판단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뒤바꾸고 체제를 뒤흔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얻으면, 경제 번영도 국민 통합도 어렵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나갈 수 없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이다희 기자 qhsfid7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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