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시절 내각·참모 인선
'복심' 한동훈·이상민 등 尹과 인연 다수
김인철·정호영 낙마…김용현은 2년반 지나 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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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4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바야흐로 다시 대선 국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예정보다 일찍, 촉박하게 치르는 일정인 만큼 대선 주자들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설 정권은 가장 좋은 본보기도, 반면교사도 바로 직전 정권이다. 특히 새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선례를 살펴보고 따져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더팩트>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간부터 취임 초기에 이르는 3년 전 이 시기를 주요 이슈별로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당선인)은 2022년 4월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내각 인선을 속속 발표했다. 앞서 한 주 전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이었다. 어느 정권이나 가장 중요한 1기 내각이기에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추경호 의원을 지명하며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을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활약한 정호영 후보자(전 경북대 병원장)를 현장 진료와 의료행정 전문가라로 설명하며 지명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김현숙 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각각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13일에는 '복심'으로 꼽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전 청와대정책실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외교부 장관 박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의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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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5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발표 뒤 후보자 중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인연을 토대로 선택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동훈·이상민 후보자를 비롯해 권영세·원희룡·박진·이영·추경호·정호영·박보균 후보자 등이 입길에 오르내렸다. 이어진 대통령실 인선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포진하면서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이밖에도 일부 후보자를 두고 갖은 논란이 불거지며 내각 구성은 순탄치 않았다.
먼저 김인철 후보자는 가족 장학금 특혜 논란과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지명 이후 두 자녀의 풀라이트 장학금 수혜 의혹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중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평일에 15회 외유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위 '방석집'으로 불리는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으며 제자의 박사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은 결정타가 됐다.
이어 정호영 후보자가 지명 43일 만에 자진사퇴 대열에 합류했다. 경북대학교병원 재직 시절 자녀들이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과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그는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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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인사 검증 문턱은 넘었지만 추후 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된 인사들도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를 통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내려온 뒤에는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그를 빼돌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사의를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지난해 9월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 때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이 계엄 발동 가능성을 제기하자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느냐.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 너무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지만, 3개월 뒤 비상계엄은 현실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