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주 등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14 19:30:00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내용
韓 경제 발목 잡는 건설 경기 불황 잡기
규제 완화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비수도권 ‘세컨드홈’ 매매 장려·稅 혜택
미분양 부동산 LH 통해 8000가구 매입
SOC 사업 예타 기준 ‘500억 → 1000억’
건설업계 “경기 회복에 크게 일조” 환영
“재정건전성 악화·과잉투자” 지적도

정부가 지방 부동산 부양에 나선 것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에 머물러 있는 경제상황과 맞닿아 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수출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도 건설경기의 불황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지방에는 갖가지 세제혜택을 늘리며 매입을 장려하는 배경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매를 장려하는 데 있다.
정부 대책에서 쓰인 ‘세컨드홈’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수도권이 아니라면 2주택자라도 과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세컨드홈 정책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4년 처음 시행됐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더 확대된 모습이다.
새로 추가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보다는 소멸 위기가 덜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이 해당한다.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에 비하면 지역 거점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자칫 투기 우려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판단한 지방 경제의 위기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분양 부동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대거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기존에도 3000가구 매입 계획을 내놨는데, 이를 8000가구로 확대해 내년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기존 미분양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으로 건설사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추후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건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종합적 대책”이라며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주택협회도 “최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라며 반겼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정부 방안이 당장의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지방경기 부양이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세컨드홈은 자칫 공실로 유지되기 쉬운 데다 LH가 매입한 공공주택이 무주택자의 지방 유인을 이끌어낼지도 미지수다.
특히 예타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과잉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인구감소와 축소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확장지향적인 재정사업을 벌이는 것은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차분히 검토해야 할 이슈”라고 지적했다.
세종=권구성·정세진 기자,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