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한 결과 개사육농장 1072호가 폐업 신고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농가(1537호)의 70% 수준이다.
폐업을 신고한 농장의 사육두수는 34만5590두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구간(1~6)을 설정해 빨리 폐업할수록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더 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폐업 신고 결과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이 확산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다.
특히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의 34%(172호)도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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