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에너지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수급하도록 관련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호나 조명 등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동·식물원은 제외된다.
개정안을 보면,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8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이다.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도 갖추도록 해 건축물 자체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추는 방안도 시행된다.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는 주로 냉·난방이나 급탕, 조명 등을 위한 용도로 쓰는 전력이다.
성능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보다 완화된 150㎾h/㎡·yr(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적용한다.
ZEB 인증 5등급에서는 130㎾h/㎡·yr 미만을 적용한다.
민간에서 창의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2월부터 적용한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는 지난 6월 말부터 적용하고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라며 "민간이 적극 동참해 국민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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