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55% 현실화율 더 낮아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18개 정책이 발표됐다.
세부 정책 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로 총 390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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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본 서울. 연합뉴스 |
106건(27.3%)은 정책 발표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54건(13.8%)은 법안 발의 수준에 멈춰 있었다.
당시 정부는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 비중을 점차 줄이고, 시행령·규칙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비중을 늘렸으나 한계가 있었다.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시행 비율은 41.7%에 불과했으며, 법안을 발의했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평균 204일의 긴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요한 공급 대책의 경우 현실화 비율이 특히 낮았다.
연구진이 공급 대책 세부 과제 시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279건 중 154건(55.5%)만 시행됐으며,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12개 공급대책 중에서는 절반인 6건만 시행 단계까지 진척됐다.
연구진은 “제도화 지연은 정책 시차에 따른 실기로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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